역사의 흐름은 고통받는 백성이 점차 삶의 질이 높아가는 쪽으로 발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등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국가와 정권이 태어났다.

전제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변화되면서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초점이 되어 왔다. 그래서 국민이 고통받으면 지도자를 탓하고 행복하면 지도자를 높이 칭송한다.

대한민국은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어 세상에 내려가 사람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한다. 환웅이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밑에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다. 그 후 환웅이 아이를 낳으니 그가 곧 단군이다. 단군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1천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니 성스러운 한국의 초기 고대국가 지도자로 등장한다.

과거나 현재나 국민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지도자를 성군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행복이란 물질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 불평등이 없는 것을 말한다. 남과 싸우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자살률 세계 1위로 대략 매년 1만4천명이 목숨을 끊는다. 물질 풍요 속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동안 국가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역대 대통령 중 몇몇은 퇴임 후 불행을 겪기도 했다. 올바른 지도자 성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독일의 총리 메르켈은 16년째 출중한 능력과 헌신 및 성실함으로 8천만 독일인들을 이끌고 있다. 그가 동독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좌파 우파 없이 하나로 뭉쳤다. 메르켈은 지금도 다른 시민들처럼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독일 총리로 선출되기 전에도 이 아파트에 살았고, 그 후에도 그녀는 여기를 떠나지 않았다. 한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항상 같은 옷만 입는데 다른 옷이 없나요?”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끝으로 민주주의에서 주목하는 행복의 조건인 평등은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이 대표적이다.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집회, 결사, 표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리고 헌법 123조 2항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도 지게 되어 있다. 국민이 어디에 살든 평등한 경제적 이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을 외면하고 서울만 키웠다. 공룡화한 서울은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해결책이 난망하다. 지방이 무너지고 어려운 삶 속에 출생률은 줄어 심각하다. 결국, 훌륭한 지도자란 국민의 평등권을 잘 실천하는 분이라야 하는 것이다.

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출처 : 경기일보 - 1등 유료부수, 경기·인천 대표신문(http://www.kyeonggi.com)